휴무일 법정 공휴일 수당 계산법

일을 하다보면 대체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고, 법정휴일에도 일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을 하는것도 서러운데 이럴때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휴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 근로자의 날 누가 쉴까?

◎ 근로자의 날 만약 근무했다면...휴무일 수당 계산법

• 단,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
•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됩니다.
•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당계산법

◎ 근로자의 날 불법근무 벌금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 검토가 필요한 근로자의 날? 노동절? 
“노동절”의 “절”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국경일에 한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자의 날”에 있어 서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념일에서 통상 사용하며, “근로자의 날” 또한 위 규정에 명시된 40종류의 기념일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통상 사용하는 “절”로 할 것인지, 근로자의 노고 등 을 기념하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휴일의 정의

휴일의 정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날(설연휴, 일요일 등)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서,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공휴일 = 공공기관이 쉬는 날
✔휴일 = 일반기업이 쉬는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므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빨간날'인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 날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