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유럽 차원의 공동행보를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 EPC에 대해서 알아보기

2022년 5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범 유럽 차원의 정치적 통합 및 공동 행보를 모색하기 위해 제안한 협의체인 유럽 정치 공동체(EP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첫 회동

지난 10월 6일 체코 프라하성 에서 열린 유럽 정치공동체 첫 회동에서 러시아-우크라이 전쟁에 따른 안보 및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반 러시아 연대를 강화하는 현안들이 집중 논의 된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럽 정치공동체는 유럽연합(EU)이 신규회원국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는 다르게 EPC(European Political Community)는 EU 회원국 여부와 상관없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치, 외교, 안보와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안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구상 돼었다. 10월 6일 공식 출범한 EPC 정상회의에는 EU회원국 27개국을 비롯해 브렉시트를 한 영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터키), 우크라이나 등 EU 비회원국 17개 국도 참여해 최근 유럽이 직면한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

 

EPC의 목표는?

'유럽 정치 공동체'(EPC)는 궁극적으로 더 큰 EU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과 대륙적 규모의 파트너십을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빠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정치적 대화와 정책 전달을 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시작해야 하며, 따라서 EU와 그 이웃 간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EPC는 국가들과 EU 간의 연성법 합의로 시작할 수 있다. 현재 EU보다 더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목표로 하면서 가능한 한 기존 기관과 협력할 것이다다. 예를 들어 거부권 없이 작동할 수 있으며 아직 EU 권한이 아닌 지정학적으로 관련된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다. EPC는 에너지와 기후, 안보와 국방, 경제와 사회적 융합에 대한 더 깊은 협력을 위한 재정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EPC는 EU 가입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며 가속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U 가입을 원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EU와의 구조적 협력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공할 것이다.